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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전세금반환채권의 상계·압류·양도 사이의 우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새로 취득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의 담보적 지위가 먼저 성립한 뒤 생긴 채권으로 그 지위를 해치는 상계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설명은 틀립니다.
• ㄴ.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효력을 가진 뒤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선행 가압류의 효력이 후행 압류·전부명령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甲에 대하여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립니다.
• ㄷ. ○ 전세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고 전세권저당권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은 물상대위권 행사자에게 임대차계약상 연체차임 등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는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발생한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ㄹ.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는 전세권 자체의 이전등기 시점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와의 우열을 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압류의 효력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부기등기와 압류의 선후만으로 우열이 정해진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ㄹ도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 조합은 아닙니다.
• ② ㄱ과 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나 ㄴ도 옳지 않으므로, ㄴ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ㄴ과 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나 ㄱ도 옳지 않으므로, ㄱ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ㄱ과 ㄴ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은 진술입니다. 옳은 진술인 ㄷ을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ㄹ을 제외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닙니다.
• ⑤ ㄱ·ㄴ·ㄹ은 옳지 않고 ㄷ은 옳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근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498조(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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