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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①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ㄹ (정답)
2. ② ㄱ, ㄴ, ㅁ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나뉘어도 적용되지만, 점유침탈에 관한 1년 제척기간은 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321조의 유치권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여러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유치권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ㄴ. ○ 여러 필지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반이 있었던 필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은 점유침탈에 따른 청구에 관한 것이다. 점유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데 따른 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ㄹ. ○ 경매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채 매각이 이루어졌더라도, 압류 전부터 유치권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그 주장이 매각대금 및 근저당권자의 채권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ㅁ. × 유치권 배제 특약은 다른 성립요건이 갖추어져도 유치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력이 미치는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는 1번이다.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치권의 성립을 막을 수 있고, 그 특약의 효력이 미치는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ㅁ을 옳은 보기처럼 포함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다.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점유침탈일부터 1년의 행사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도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점유침탈에 따른 점유회수청구 등과 달리, 유치권 소멸이라는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ㄹ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다. ㄷ은 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에 1년 기간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틀리고, ㅁ은 부동산 매수인이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320조 · 민법 제321조 · 민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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