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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ㄴ, ㄷ (정답)
3. ③ ㄱ, ㄴ, ㄹ
4. ④ ㄷ, ㄹ, ㅁ
5.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타인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계약 체결 시까지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계약은 추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 동의 요건은 강행법규이다. 이를 위반해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ㄴ. ○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포괄적·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ㄷ.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체결 후 동의로 요건을 보완할 수 없다.
• ㄹ. ×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ㅁ. × 체결 당시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피보험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을 빠뜨렸다.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ㄴ·ㄷ이 모두 옳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고, 동의는 개별적인 서면 동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ㄷ은 옳지만 ㄹ과 ㅁ은 틀리다. 무효 주장이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며, 체결 당시 동의가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은 사후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ㄹ과 ㅁ은 틀리다. 동의 없는 계약의 무효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계약은 유효로 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731조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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