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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은 화재보험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A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2. ②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로 추정된다.
3. ③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기재된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4. ④ 만약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甲의 고지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회사는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5. ⑤ 甲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 발생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자의 해지권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선지별

•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은 乙의 위임이 없었다는 점을 A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② 청약서의 질문표에 질문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과거 화재 발생 여부가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실로 추정된다.
• ③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질문표의 기재사항만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과관계의 부존재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라, 보험자가 증명하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문제이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는데, 문제에서는 A회사의 과실이 없다고 하였다.

근거: 상법 제639조 제3항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1조의2 · 상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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