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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甲은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② 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丙이 융통어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은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3. ③ 丙이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4. ④ 만약 乙이 자금 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丙으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였으나 어음을 甲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배서를 말소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인 丁에게 사용한 경우, 丁이 당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위 융통어음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丁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정답)
5. ⑤ 만약 乙이 丙에게 교부한 어음의 만기가 대금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융통어음의 항변은 원칙적으로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의 인적 항변이고, 재도사용 항변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선지별

• ① 甲과 乙은 융통인과 피융통인의 관계이므로, 甲은 乙에게 어음이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된 것이라는 융통어음 항변을 할 수 있다.
• ② 융통어음 항변은 원칙적으로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인적 항변이다. 따라서 丙이 융통어음임을 알고 취득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甲이 丙에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丙이 기한후배서로 어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융통어음 항변이 丙에게 대항 가능한 항변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甲은 기한후배서라는 이유만으로 丙에게 융통어음 항변을 할 수 없다.
• ④ 재도사용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3자가 어음의 융통성 및 목적 달성 후 재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융통인이 입증해야 한다. 선지는 丁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요구되는 제3자의 악의 요건을 잘못 서술했다.
• ⑤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만기가 뒤인 어음을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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