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그중 甲은 대표이사이며, 乙, 丙은 사외이사이다. 주주명부상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丁은 0.8%의 주식을, 戊는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甲은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이사회는 B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주주 戊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甲을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그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A회사가 甲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丁은 戊와 함께 A회사에 甲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과 丙은 甲의 주식소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A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④ 戊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려면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A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승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戊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A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면 A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주주의 대표소송·주식매수청구권·회계장부열람권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甲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甲은 회사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 제기 청구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요건이 적용된다. 丁의 지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丁은 3%를 보유한 戊와 함께 지분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甲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위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했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사외이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감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 승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선지는 사전 통지 요건을 옳게 설명한다.
⑤ 회계장부열람권은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주식매수대금을 받고 주주 지위를 상실한 뒤에는 행사할 수 없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이라는 기간은 회사의 매수 관련 기간일 뿐, 주주 지위를 잃은 사람에게 그 기간 동안 열람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399조 제1항 · 민법 제387조 제2항 · 상법 제403조 제1항 · 상법 제382조 제2항 ·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상법 제4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