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는 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중투표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다. A회사의 주주명부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의 주식을 가진 주주 甲은 A회사의 이사 乙, 丙의 임기가 만료되자 丁을 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의 의제로, ‘丁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② A회사는 甲이 제안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한 경우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甲에게 주어야 한다.
③ 甲의 제안을 받은 이사는 그 제안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제안이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④ A회사가 乙, 丙, 丁 중 2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甲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A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의 요건 및 정관상 의사정족수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가진 甲은 주주제안권의 지분 요건을 충족한다.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제와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주주제안 의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한 경우, 제안주주가 청구하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옳다.
③ 이사는 주주제안이 법령뿐 아니라 정관에도 위반되는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 정관 위반 제안도 반드시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정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는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5% 주주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
⑤ 집중투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제3항 ·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 상법 제3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