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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丙이 甲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자신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에게 X 토지의 매도를 위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2. ② 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3. ③ 丙이 제3자 丁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丁의 기망사실을 안 때에 한하여 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④ 甲이 위 매매계약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체결되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궁박 요건은 甲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 요건은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행위의 효과와 대리권의 범위·소멸 및 불공정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甲이 대리권 수여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丙에게 있다.
• ② 토지 매매를 위한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따라서 권한 있는 乙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乙이 이를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 ③ 제3자 丁의 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대리행위에서는 상대방인 甲 측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대리인 乙의 인식이 문제되므로, 乙이 실제로 알았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선지는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누락해 틀렸다.
•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 중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궁박은 甲을, 경솔·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본인 甲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은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등 법정 사유로 소멸하므로, 이 사정만으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10조 제2항 · 민법 제114조 · 민법 제116조 · 민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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