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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④ —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시효취득은 무관한 공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양도담보 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로 담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보기별

• ㄱ. ○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이의 내부적 구분소유관계는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도 그 부분에 관한 자기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 ㄴ. ○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 사실을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 증명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 ㄷ. × 점유취득시효가 원시취득이라는 점만으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도담보 설정자는 담보관계를 용인하고 점유해 온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그와 같은 효과의 자기 명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으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인 甲이 등기명의인 乙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乙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ㄱ·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양도담보 설정자는 시효취득을 이유로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옳지만, 발문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므로 ㄱ을 누락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ㄱ도 옳은 진술이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도 빠져 있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빠짐없이 고른 조합이다. 따라서 확정 정답은 ④이다.
• ⑤ 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도 누락되어 있어,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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