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와 B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후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양 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식교환무효를 선고하는 확정판결은 대세효를 갖는다. (정답)
② B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B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④ 만약 B회사의 주주가 B회사를 상대로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교환이 완료되었다면, 그 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⑤ 주식교환으로 B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 A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교환의 채권자보호절차와 무효의 소의 관계 및 주주총회 승인 요건을 구별한다.

① 주식교환에서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소권과 확정판결의 대세효를 전제로 한 이 선지가 틀렸다.
② 상법상 간이주식교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요건에는 그 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③ 주식교환으로 각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교환 전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B회사의 주주는 그 주주 지위를 잃는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주주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소송 계속 중 주식교환이 완료된 이 사안에서는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⑤ 주식교환의 대가로 B회사 주주에게 A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상법은 그 교부에 필요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 따라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360조의3 제4항(주식교환으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의 동의) ·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 상법 제376조 제1항(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의 제한 및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