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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2. ② 乙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2023. 8. 1.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 乙은 甲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2023. 9. 1.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 乙은 2023. 10.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 乙은 2023. 12. 1.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는 발행일부터 6개월 내 다투어야 하지만, 신주인수권 행사·신주 발행 자체의 무효는 신주 발행일부터 별도로 다툴 수 있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라도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그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초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틀린 진술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발행일은 2021. 5. 1.이고 그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2023. 8. 1. 신주 발행 전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발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틀린 진술이다. 신주발행유지청구는 위법한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이미 2023. 8. 1. 신주가 발행된 뒤인 2023. 9. 1.에는 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틀린 진술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2023. 10. 1.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
• ⑤ 옳은 진술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를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 자체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 그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인 2023. 8. 1.부터 6개월이므로 2023. 12. 1. 제소는 기간 내이다.

근거: 상법 제516조의2 제3항 · 상법 제424조 · 상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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