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② —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⑤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의 이익과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구별한다.

①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이미 말소되었다면, 더 이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②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그러나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고, 전소 변론종결 뒤 발생한 변제·상계·면제 등 채권소멸사유를 심리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므로, 모든 요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③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은 이후 피고가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반소 제기만으로 본소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④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⑤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본안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판결에서 판단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친다. 따라서 그 흠결을 확정한 범위에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