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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정답)
④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되고, 이 경우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조건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로 보려면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으로 볼 수 없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증명책임을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돌린 설명은 옳다.
③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 방해가 되려면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지는 그 범위를 포함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④ 해제조건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하며, 조건 성취 전 수증자의 처분은 그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 무효가 된다. 다만 조건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무효를 처분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면 기한이 도래한다.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선지는 옳다.

근거: 민법 제147조 · 민법 제150조 제1항 · 민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