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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④ —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성은 처분 당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모두 필요하고, 대위행사 시 제소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사해성은 처분행위 당시뿐 아니라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져야 한다. 처분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그때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 ㄴ.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처분행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음을 뜻한다.
• ㄷ.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대위채권자가 아니라 대위의 목적이 된 권리의 주체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대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지켰다면 제소할 수 있다.
• ㄹ. ○ 다른 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판결에 따라 재산 또는 가액의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후행 청구는 이미 회복된 범위와 중첩되는 한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제소기간을 대위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렸다. ㄱ과 ㄹ도 옳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 ㄴ, 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④이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ㄴ은 옳다. ㄴ을 빠뜨리고 ㄷ을 포함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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