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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⑤ —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시점과 양도·가압류의 경합, 대위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면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한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ㄴ. ×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라면 채권양도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어, 이후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인지 여부는 채권양도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ㄹ. ○ 대위소송에서 행사하던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해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대위소송으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ㄴ만을 고른 선지로, ㄴ은 틀린 진술이다. 채권양수인이 해당 채권의 채무자라면 채권양도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 송달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그러나 이 문항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므로, ㄹ을 누락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다만 ㄱ도 옳으므로 ㄱ을 빠뜨린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 후의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근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507조(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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