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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④ — 재판상 화해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재판상 화해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전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② 화해조서에 “이 사건 화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실효조항을 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이다.
④ 수소법원의 공유물분할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⑤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화해·조정의 효력과 조서에 기재된 합의의 물권변동 시기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만으로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화해의 효력을 다투려면 준재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화해조서에 실제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화해를 무효로 한다는 실효조항을 두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정한 바에 따라 화해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는 화해조서의 효력을 조건에 연동시킨 것으로, 조건 성취에도 화해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③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이지, 조정조항으로 재심대상판결이나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그 판결들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이다.
④ 공유물분할 조정에서 현물분할의 합의가 성립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거나 각 공유자에게 새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를 분필한 뒤 각자 취득할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해야 대세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