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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정답)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설명의무의 대상·시기·증명책임과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위험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발생 가능성이 희소해도 설명해야 한다.
• ㄴ. ×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증명책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측이 진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의사가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그 이행에 관한 자료와 사정은 의료기관 측에 있는 경우가 많다.
• ㄷ. ○ 설명은 환자가 내용을 숙고하고 의료행위에 동의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전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행위 직전에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ㄹ. ×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에 대한 설명을 받을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다는 ㄴ의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고, ㄷ은 의료행위 전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을 환자 측에 둔 ㄴ이 잘못된 진술이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다.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을 환자 측에 둔 ㄴ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에게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ㄹ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 ⑤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ㄹ이 틀렸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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