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④ 몰수·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
⑤ 甲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받았으나 그중 3,000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라면, 甲으로부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몰수·추징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범인이 보유한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몰수·추징은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선고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와 별개의 미기소 범죄사실을 인정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
② 수뢰자가 수표를 소비한 뒤 액면 상당액을 반환해도 뇌물인 수표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어서 그 수표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선지는 추징을 구별해 말한 점에서 옳다.
③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되려면 반드시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행 착수 전이나 종료 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지는 시기만으로 대상에서 배제한 점이 틀렸다.
④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면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⑤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부분은 甲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그 3,000만 원은 甲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고, 나머지 7,000만 원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48조, 제49조 단서,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