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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⑤ —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②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A와 비슷한 외모의 B를 A로 오인하여 B에게 총을 발사한 결과 B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형법｣ 제16조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④ 甲이 A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A를 살해한 경우, 이와 같은 착오는 존속살해의 고의를 조각하지 못한다.
- ⑤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어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 객체의 착오, 존속관계의 착오 및 관리자의 승낙에 의한 출입의 판단
선지별
- ①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단순히 금지법규가 존재하는 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②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A와 닮은 B를 A로 오인해 살해한 것은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행위자가 인식한 객체와 실제로 침해한 객체가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살인의 고의는 B에 대한 살인에 미치므로,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판례가 일시적으로 그 행위를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존속살해죄에서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점은 존속살해의 고의와 관련되는 사실이다. 피해자가 자기 아버지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존속관계에 관한 인식이 없어 존속살해의 고의가 조각되므로, 착오가 고의를 조각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같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근거: 형법 제1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6조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0 — 형법 제16조
- 제14회 형사법 문 16 — 형법 제16조
- 제6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16조
- 제3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