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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딸에 대한 A의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A에 대하여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 조치가 내려지자 자신의 SNS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등의 글을 게시한 행위를 들어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郡)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④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예훼손·모욕의 피해자 특정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주어진 사실관계에서는 상태메시지가 A를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이다.
②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훼손·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법리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그대로 적용되어 군 자체가 피해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군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적 활동 주체이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③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은 통상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집단 규모가 작거나 정황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칭되고 비난의 정도도 희석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타인을 사칭해 그 사람이 쓴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사칭당한 사람에 관한 사실을 드러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에는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을 것이 요구된다.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근거: 형법 제3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10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2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10조
제10회 형사법 문 20 — 형법 제310조
제5회 형사법 문 13 — 형법 제310조
제1회 형사법 문 32 — 형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