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형사법 선택형 › 문 6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정답)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법의 장소적 적용은 선박 내 범죄·외국통화 위조·인신매매 등에 관한 역외 적용 규정과 형의 산입 규정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 선박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행위자가 영국인이고 피해자가 미국인이어도 결론은 같다.
• ㄴ. ○ 형법 제5조는 통화에 관한 죄 등을 외국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지폐를 위조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 ㄷ. ○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 대상에서 예비·음모죄인 제296조의 죄는 제외된다.
• ㄹ. × 중국 소재 영사관은 대한민국 영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곳에서의 행위에 영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서 위조가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에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ㅁ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ㄹ과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ㄹ과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의 외국인의 범죄) ·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

← 문 5 · 제13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