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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4. ④ 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적정성·공정성도 보호하며, 결과의 현실적 발생이나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은 요건이 아니다.

선지별

• ① 업무방해죄는 업무수행 자체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만 방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②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없이 영위하는 중개업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이므로,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③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해야 하지만, 업무방해 결과 자체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다. 선지는 이 두 요건을 구별하고 있다.
• ④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의 공무상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따른 설명이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뜻하므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된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제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14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14 — 형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2 —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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