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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② —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정답)
3. ③ ㄴ, ㄷ, ㄹ
4. ④ ㄱ, ㄴ, ㄹ, ㅁ
5.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고의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실행착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에 결과 발생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작위의무자가 의무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한다.
• ㄷ. ○ 업무상배임죄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려면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ㄹ. × 매도인의 할부금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전제가 틀렸다. 따라서 그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설명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ㅁ.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각자에게 부작위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 전부를 고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ㄴ·ㄹ은 틀린 보기이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따라서 확정 정답이다.
• ③ ㄴ과 ㄹ은 틀리지만 ㄷ은 옳고, 틀린 ㄱ을 빠뜨렸다. 따라서 틀린 보기 전부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틀리지만 ㄷ을 틀린 보기로 잘못 포함했고, 옳은 ㅁ도 포함했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ㄱ과 ㄹ은 틀리지만 ㄷ과 ㅁ은 옳은 보기이고, 틀린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틀린 보기 전부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8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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