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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A가 甲을 향해 “너, 누구야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2. ② 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고, 甲이 담을 넘어 들어갈 때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甲이 A를 폭행할 때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특수주거침입죄나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준강도기수죄가 성립한다.
4. ④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고, 甲이 A를 폭행한 후 곧이어 뒤따라 온 B에게 붙잡히게 되자 도망치기 위해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5. ⑤ 위 사례와는 별도로, 甲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소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피던 중 적발된 경우, 甲에게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선행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주간에 담을 넘어 주거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절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물건을 찾거나 훔치려는 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발각되었으므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칼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칼을 실제 폭행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칼을 사용하거나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한 사실이 제시되지 않아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의 유무가 아니라 선행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물건을 찾을 새도 없이 발각되어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준강도기수죄가 아니라 준강도미수죄가 문제 된다.
• ④ 야간 주거침입 후 A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직후 도주 과정에서 뒤따라온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의 기회에 계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⑤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칠 의사와 체포를 면하려고 칼을 소지한 사정만으로는 강도죄를 범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준강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미수범), 제319조(주거침입),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31조(특수절도), 제335조(준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43조(강도예비·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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