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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ㄹ, ㅁ
2. ② ㄴ, ㄷ, ㄹ
3. ③ ㄴ, ㄷ, ㅁ
4. ④ ㄴ, ㄹ, ㅁ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뇌물죄의 이익 범위와 제3자 수수·사기 경합·몰수·추징 및 별개의 공여행위의 죄수

보기별

• ㄱ. ○ 뇌물죄의 이익은 재산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성적 욕구의 충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ㄴ. ×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장악한 회사 계좌를 이용해 이익을 받은 경우, 계좌 명의가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3자라고 하여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신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 ㄷ. ×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두 죄가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단한다.
• ㄹ. × 형법 제134조는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 한 금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그러나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추징할 대상과 가액이 특정·확정되어야 한다.
• ㅁ. × 거절된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상당한 기간 뒤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뇌물공여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 평가된다. 후자의 공여죄가 전자의 의사표시죄를 흡수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ㄹ·ㅁ은 틀리므로, 세 보기를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선지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의 정답은 아니다.
• ② ㄴ·ㄷ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지 않은 보기이고, 이 선지는 ㅁ을 빠뜨리고 ㄹ을 포함하여 보기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③ ㄴ·ㄷ·ㅁ은 옳지 않지만 ㄹ도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ㄹ을 누락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ㄹ·ㅁ은 옳지 않지만 ㄷ도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ㄷ을 누락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ㄷ·ㄹ·ㅁ은 모두 옳지 않고 ㄱ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근거: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34조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7회 형사법 문 37 —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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