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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ㄴ, ㅁ
2. ②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ㅁ (정답)
5.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안처분도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은 성격을 가지면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변호인에게도 독자적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보기별

• ㄱ.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국내 형에 임의로 반영하도록 한 구 형법 조항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겨 형벌 집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침해가 아니라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보안처분이라는 형식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목적·내용·효과 등을 종합해 형벌적 성격이 강하고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면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시 재범위험성을 판단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칙 적용을 전면 배제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제외한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그 제외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이나 보호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 없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진술은 옳다.
• ㅁ.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인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인정된다. 변호인에게는 독자적인 접견교통권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ㄴ과 ㅁ은 틀린 보기지만, 옳지 않은 보기 전체에는 ㄱ과 ㄷ도 포함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ㄷ과 ㅁ은 틀렸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옳지 않은 보기 전체인 ㄱ·ㄴ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며, 틀린 보기 ㅁ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ㄷ·ㅁ은 틀린 보기이고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ㄴ·ㅁ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고 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제13조 제1항 · 구 형법 제7조 (원본 미확인) ·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686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등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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