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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한 경우로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④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는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이 감사의 기준이 되며 부당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 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무총리의 처분 취소 권한,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절차, 감사 기준 및 대통령 후임자 선거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서이다. 선지는 그 순서를 거꾸로 적었으므로 틀렸다.
- ③ 개성공단 운영중단 결정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헌법·법률상 절차 위반이나 적법절차원칙상 필수 절차의 흠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④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인사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의 기준은 위법성에 한정되지 않고 부당성도 포함하므로, 부당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대통령 임기 만료·궐위 또는 대통령 당선자의 사망·자격 상실 등의 경우에는 법정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의 문제가 생길 뿐, 그 사유만으로 같은 기간 내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제89조 제5호, 제97조 ·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감사원법 제24조, 제32조, 제33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