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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⑤ —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효과가 끝난 뒤에도 보수청구나 법령상 가중제재 등으로 남을 수 있다.

보기별

• ㄱ. × 700m 떨어진 여관 운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숙박업 구조변경허가가 자신의 주거안녕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ㄴ. ○ 해임처분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소송으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남는다.
• ㄷ. ○ 폐기물매립시설 부지경계선 2km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민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칙적으로 그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ㄹ. ○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선행 영업정지처분을 후행 제재의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고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인근 여관 운영자가 700m 떨어진 숙박업 구조변경허가로 주거안녕·생활환경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정만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ㄱ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정지기간이 끝났더라도 법령에 근거를 둔 처분기준이 선행 영업정지처분을 후행 제재의 가중사유로 삼고 실제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는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은 해임처분 취소로 임기만료 전 기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ㄷ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의 주민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주변영향지역 결정은 법령상 범위 안 주민의 생활환경 및 지원에 관한 이익과 관련되므로, 해당 구역 내 지역주민인 丙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⑤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해임처분 취소에 따른 보수청구 가능성,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원고적격, 법령에 근거한 가중제재 가능성은 각각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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