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② —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탄핵소추 당시 피청구인이 공직에 있어 적법하게 소추되었더라도 탄핵심판 계속 중 그 직에서 퇴직하였다면 이는 심판절차의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주문에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헌법은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④ 탄핵심판절차에 따른 파면결정으로 피청구인이 된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은 그 요건과 절차가 준수될 경우 공직의 부당한 박탈이 되지 않으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탄핵심판 중 피청구인이 퇴직해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으며, 파면의 필요성이 심판이익의 판단 기준이다.

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려면 탄핵결정 선고 당시에도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직 여부를 결정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진술은 옳다.
② 탄핵소추 당시 적법하게 소추된 피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 퇴직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을 절차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로 보아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③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 위배로 정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법위반을 심사해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규범적 절차라는 설명은 옳다.
④ 탄핵결정으로 파면되면 피청구인은 공직을 상실하므로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받는다. 파면의 효과를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설명한 진술은 옳다.
⑤ 헌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탄핵에 의한 파면은 공직의 부당한 박탈로 볼 수 없고, 권력분립에 따른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 헌법재판소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