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공법 선택형 › 문 16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① —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거권·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 초청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이 보조하는 경우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은 투표의 비밀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지만, 보조인의 비밀 침해를 처벌하는 등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처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ㄴ. ○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방법과 양태를 고려할 때 그 제한이 과도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
• ㄷ. × 지역구에서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여러 선거제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다른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ㄹ.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 초청 기준은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비교·판단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회균등원칙에 관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 정답이다.
• ② ㄴ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보지만, 선거운동기간 전 개별 대면 구두 선거운동의 형사처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곧바로 평등권·선거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 ③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필수 개최 토론회의 초청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곧바로 후보자 간 기회균등원칙 위반이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투표보조인 관련 제도는 제시된 조건 아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채택은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다.
• ⑤ ㄱ·ㄴ을 모두 옳지 않다고 하고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ㄱ·ㄴ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

← 문 15 · 제13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