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차 개정헌법(1952년 개헌)에서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 국무원 불신임결의권을 국회(민의원)에 부여하였다.
② 제4차 개정헌법(1960년 개헌)에서는 부칙에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또는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소급입법의 근거를 두었다.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 개헌)에서는 국민이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거하고,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의 권한으로 하였다.
④ 제7차 개정헌법(1972년 개헌)에서는 5년 임기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였다. (정답)
⑤ 제8차 개정헌법(1980년 개헌)에서는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등을 신설하였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신헌법상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일부를 선출했다.

① 제1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을 임면하도록 하고, 국회에 국무원 불신임결의권을 두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② 제4차 개정헌법 부칙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의 처벌과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소급입법의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③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하도록 하고 임기를 4년으로 정했으며, 대통령의 중임은 1차에 한하도록 했다. 위헌법률심사권도 대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④ 제7차 개정헌법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는 방식이 아니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한 부분이 틀렸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부분은 맞다.
⑤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및 환경권을 헌법에 새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차·제4차·제5차·제7차·제8차 개정헌법 및 각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