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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⑤ —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안전법｣ 조항은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으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②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부정당업자가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므로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요양기관이 그 피용자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양기관에 일단 귀속되었고 그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⑤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조항은 법인 자신의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벌·제재 규정도 행위자와 별개인 자기책임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징수는 형벌과 구별된다.

선지별

① 선박소유자에게 선장의 업무상 범죄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을 묻는 요건 없이, 고용관계와 업무 관련성만으로 선박소유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인의 범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은 옳다.
②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연대지급의무를 지우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직상 수급인에게 자신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구조이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부정당업자의 행위를 이유로 하는 제재이지만, 그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 귀속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재가 아니므로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④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의 징수는 부당하게 귀속된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징수로서 형사처벌과 구별된다. 비용이 요양기관에 귀속된 이상 피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만으로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⑤ 이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을 처벌하면서, 법인이 지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자기책임 요건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자신의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므로 선지의 설명은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 구 선박안전법의 선박소유자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원본 미확인) ·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