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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② —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공무원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
②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교육공무원인 초·중등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③ 군인과 달리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군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비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사명에 입각하여 볼 때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한다.
⑤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선지별

①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계상만으로 보수 지급의 법적 근거가 대체된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② 초·중등교원이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는 어떤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금지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다.
③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부터 틀렸다. 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 표현이나 정치적 의견 공표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한 모든 집단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⑤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정년 잔여기간뿐 아니라 임기 잔여기간을 반영한 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비교해 자의적 차별이라고 한 주장은 틀렸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65조,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