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그 형사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거나 7일의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대상범죄들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유사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영유아 보호자들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합헌성은 목적·수단과 대상자별 고려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보기별

ㄱ.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조항은 범죄의 법정형과 범죄유형 등을 바탕으로 등록대상을 정한 것으로, 그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책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침해한다는 단정이 틀리다.
ㄴ.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회원가입 때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게임 이용자의 신원 확인 및 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ㄷ. ○ 출소 후 7일 이내 신고의무는 보안관찰제도의 집행과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대상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ㄹ. × DNA신원확인정보의 수록·관리를 채취대상자의 사망 시까지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이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침해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ㅁ.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위반사실 공표는 유사 위반을 예방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기관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다. 제시된 목적과 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선지별

① ㄱ·ㄹ은 틀리고 ㄴ·ㄷ·ㅁ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② ㄴ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고 ㄹ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보기별 정오와 반대다. 또한 ㅁ을 틀린 진술로 표시했으나, ㅁ은 옳은 진술이다.
③ ㄹ을 옳다고 표시하고 ㅁ을 틀렸다고 표시한 부분이 보기별 정오와 반대다. ㄹ의 평생 보관이 곧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진술은 옳지 않고, ㅁ의 공표제도에 관한 진술은 옳다.
④ ㄱ을 옳다고 표시했지만, 형사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확정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삼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ㄴ과 ㅁ도 각각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다.
⑤ ㄱ을 옳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보기별 정오와 반대다. ㄱ은 침해라는 결론이 잘못이고, ㄷ의 출소 후 7일 이내 신고의무에 관한 진술은 옳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원본 미확인) · 보안관찰법 제6조 (원본 미확인)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원본 미확인)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