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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ㄴ, ㄷ, ㄹ (정답)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소송 여부는 다투는 권리관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법령상 급부청구와 조합 내부의 공법상 관계는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ㄴ.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따라 그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 ㄷ.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조합 내부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의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 ㄹ.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공법상 금전청구권입니다.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 ㅁ.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이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선지별

• ① ㄱ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ㄴ은 법령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이라는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ㄷ과 ㄹ은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조합은 일부만 맞습니다. ㄴ도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빠져 있습니다.
• ③ ㄴ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ㄷ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조합총회결의 효력 다툼, ㄹ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경우입니다. ㄱ과 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 ④ ㄴ과 ㄹ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만, ㅁ은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납부세금 반환청구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또한 ㄷ도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⑤ ㄷ과 ㄹ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만, ㅁ은 당사자소송이 아닙니다. ㄴ도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빠져 있어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당사자소송)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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