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의 대상인 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경우라도 긴급한 필요 등에 근거한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집행정지는 허용된다.

ㄴ. 집행정지의 요건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된 주장 및 소명책임은 집행정지결정 신청인에게 있다.

ㄷ.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ㄹ. 본안 확정판결로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며, 공공복리 침해 우려의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이 아니라 행정청에 있다.

ㄱ. × 집행정지는 본안청구가 적법하게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한다. 본안소송이 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없으므로 집행정지도 허용되지 않는다.
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집행정지를 다투는 행정청 측이 주장·소명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그 주장 및 소명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책임의 주체를 거꾸로 적었다.
ㄷ.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은 집행정지결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결정의 취소를 허용한다. 판례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사유는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ㄹ. ○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집행정지가 없었을 때보다 상대방이 제재를 덜 받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청은 남은 제재를 집행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잠정적인 조치일 뿐 제재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