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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④ — 행정법관계에서의 행정주체 및 행정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주체·행정청의 지위는 법인격이나 공공성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작용의 권한 근거와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법인으로 성립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 ㄴ.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이고,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
• ㄷ.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부여나 취소는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다. 경마 개최자로서 일반 사법상 관계에서 하는 자격 부여 또는 단체 내부의 제재에 해당한다.
• ㄹ. ○ 지방법무사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되는 공법인이다.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원 채용승인을 하는 경우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다.
• ㅁ. ○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에 따른 위탁으로 대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주체로서 그 권리·의무와 책임이 귀속된다. 따라서 이 경우를 한국토지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ㄹ·ㅁ은 틀렸다고 조합했으나, ㄹ과 ㅁ은 옳고 ㄷ이 틀리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② ㄱ·ㄴ·ㄷ을 옳다고 하고 ㄹ·ㅁ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다. 한국마사회의 면허 부여·취소는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어서 ㄷ은 틀리고, ㄹ·ㅁ은 옳다.
• ③ ㄴ을 틀렸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사안에서 행정청으로 볼 수 있고, 한국마사회의 면허 행위는 행정권한 행사가 아니다.
• ④ ㄱ·ㄴ·ㄹ·ㅁ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⑤ ㄱ·ㄴ·ㄹ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다. ㄱ의 재건축조합과 ㄴ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 해당 사업의 범위에서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32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1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2회 공법 문 3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0회 공법 문 1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9회 공법 문 40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7회 공법 문 37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회 공법 문 3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회 공법 문 31 —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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