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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허가의제는 협의 성립 때가 아니라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발생하며, 의제된 인허가의 사후관리는 관련 인허가청이 담당한다.

보기별

• ㄱ. × 인허가의제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관련 인허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서류 제출 시기와 기준을 잘못 설명한다.
• ㄴ. × 관련 인허가청과 협의가 성립한 것만으로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지는 않는다.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협의 성립 시점을 효과 발생 시점으로 한 부분이 틀렸다.
• ㄷ. ○ 관련 인허가청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의견청취 등 절차도 의제의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된 때에 거친다는 취지로 옳다.
• ㄹ. ○ 인허가가 의제되면 관련 인허가청은 해당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하고,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관련 기관 간 협의 성립 시가 아니라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 발생한다.
• ② ㄱ은 틀리지만 ㄷ은 옳다. 협의기관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고, 관련 인허가의 심의·의견청취 등 절차는 의제의 경우에도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ㄱ은 틀리고 ㄹ은 옳다. 의제 대상 인허가청은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협의만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주된 인허가가 있어야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 행정기본법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 행정기본법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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