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③ —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②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정답)
④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⑤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계획의 재량통제와 계획변경 신청권의 인정 여부를 구별한다.

①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②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③ 산업단지 안 토지소유자로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권이 없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며, 발문이 요구하는 정답이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본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⑤ 국토이용계획 변경 없이는 장래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계획변경 거부가 실질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거부와 같은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