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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②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ㅁ (정답)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ㅁ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에서는 사업인정의 하자 승계 여부, 이의신청 후 소송의 대상·제소기간,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사업인정은 수용재결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취소사유에 그치는 사업인정의 하자는 사업인정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ㄴ. × 이의신청 기간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점은 맞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보상액의 변경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ㄷ.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이의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수용재결이다. 또한 제소기간은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 ㄹ.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일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ㅁ. ○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고이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원고이면 토지소유자 등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甲이 제기하면 A광역시를, A광역시가 제기하면 甲을 피고로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이의재결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보상액 변경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하는 방식이라고 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
• ② ㄱ과 ㅁ은 옳다. ㄱ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인 하자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이고, ㅁ은 보상금 증감소송의 원고에 따라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 ③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다. ㄴ은 보상액 변경의 방식이 잘못되었고, ㄷ은 이의신청 후에도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도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다.
• ④ ㄱ과 ㅁ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다. ㄷ은 소송의 대상 및 기간을 잘못 설명했고, ㄹ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을 60일이라고 한 점이 틀리다.
• ⑤ ㅁ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다. ㄴ은 이의재결의 보상액 변경 방식을 잘못 설명했고, ㄹ의 제소기간은 60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4조,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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