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법관이라는 지위 및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법관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ㄴ.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압수하였지만 피고인의 소유권 포기가 없는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한 행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차는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당연히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의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범죄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절차에의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에의 접근을 보장하지만, 모든 절차에서 상급심이나 특정한 소송 제기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ㄱ.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한 것은 법관의 지위와 징계절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해당 법관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검사의 유죄 입증 이익을 위한 권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소유권 포기 없이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정은 틀리다.
ㄷ. × 범죄인인도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한 성격의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상급심 불복절차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 불복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ㄹ. × 재판청구권이 치료감호 재판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직접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 청구권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① ㄴ과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압수물의 임의 폐기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직접 청구할 권리까지 재판청구권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 ㄷ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범죄인인도심사는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으므로, 대법원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③ ㄱ은 옳고 ㄴ·ㄷ·ㄹ은 옳지 않다는 정오 조합을 정확히 제시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④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ㄹ을 옳다고 본 점이 정오와 다르다. 법관 징계처분에 대한 단심재판은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로 볼 수 있고, ㄷ과 ㄹ은 각각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결론 및 피고인의 직접 청구권 인정이 잘못되었다.
⑤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ㄴ을 옳다고 본 점이 정오와 다르다. 법관 징계처분에 대한 단심재판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압수물의 임의 폐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