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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정답)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소송 주체와 위법한 재의결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양수 또는 전대를 허용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 ㄴ. × 주민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이며, 이 사안의 조례안 재의결을 다투는 소송과는 구별된다.
• ㄷ. ○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장관은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ㄹ. × 재의결의 내용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위법 부분만 떼어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옳지 않다.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재의결은 그 재의결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 선지는 아니다. 주민이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는 없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자의 전대 등을 금지하는 법리에 부합하고, ㄷ은 시장이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므로 정답 선지가 아니다. 특히 ㄹ은 재의결 내용의 일부라도 법령에 위반되면 재의결 전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옳지 않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 (원본 미확인) · 지방자치법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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