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비록 발령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철회할 수 있다는 개별법상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발령 후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익 간 비교·형량을 거쳐 그 행정행위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ㄴ. 행정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되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지만,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

ㄹ.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내용상 하자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치유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철회와 취소의 효력·신뢰보호 및 하자 치유의 예외적 범위를 구별한다.

ㄱ. ○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발령 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행정청은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개별법에 별도의 철회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는 취소의 소급효와 신뢰보호를 조정하는 설명이다.
ㄷ. × 당사자가 사실을 숨기거나 사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익적 처분의 하자를 초래했다면, 그 당사자는 처분의 존속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그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ㄹ. ×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무용한 반복의 회피와 법적 안정성을 내세워 내용상 하자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일반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① ㄱ과 ㄴ을 모두 틀린 것으로, ㄷ과 ㄹ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본 조합이다.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달리 ㄱ·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잘못된 조합이다.
② ㄱ·ㄷ은 옳고 ㄴ·ㄹ은 틀린 것으로 본 조합이다. ㄷ이 틀리고 ㄴ이 옳으므로 정오가 맞지 않는다.
③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은 것으로 본 조합이다. 확정 정오와 네 보기 모두 반대로 판단한 조합이다.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린 것으로 본 조합이다. ㄷ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은 옳고 ㄷ·ㄹ은 옳지 않다고 본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