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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정답)
3. ③ 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⑤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보공개소송에서 소송절차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어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와 같지는 않다.

선지별

• ① 정보공개의무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권에 속하고, 사립대학교도 공동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다.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학 자율성 침해나 모법 위임범위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소송 중 공공기관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다. 따라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그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③ 제3자는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그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하면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청구인에게는 공개방법을 지정할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의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⑤ 이미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의 성격과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관련성,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5항, 제13조 제2항, 제21조 제2항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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