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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220조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 소유자의 토지에 한정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토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를 두고 제3자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공로에 접한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ㄴ. × 일부 양도로 생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통행 방해 때문에 인접 토지를 유상으로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에 대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ㄷ. ○ 민법 제220조의 일부 양도에는 1필의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뿐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여러 필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 ㄹ. ○ 민법 제220조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나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옳은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다. ㄱ과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ㄱ과 ㄴ이 틀린 보기인데 이를 포함하고, 옳은 ㄹ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220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220조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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