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시에 흐르는 X하천에서 목초를 채취하려 한다. 이에 甲은 X하천의 관리청인 A시 시장 乙에게 하천법령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신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한다.

ㄱ. 甲이 乙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할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ㄴ.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乙이 甲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

ㄷ. 甲이 전심절차를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乙의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거부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甲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준용되므로, 乙은 甲이 신청한 대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정답)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행정청의 응답의무를 확인할 뿐, 신청 내용대로 허가할 의무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보기별

ㄱ.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지, 신청 내용대로 처분하라는 이행판결이나 처분할 의무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아니다.
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소송 계속 중 거부처분이 내려지면 부작위 상태가 종료되므로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
ㄷ. ○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동일한 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추가 병합을 거쳤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ㄹ.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이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준용되어 신청대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 처분할 의무를 질 뿐이다.

선지별

①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옳다.
② ㄷ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다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추가 병합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에 따라 옳다. 따라서 ㄷ을 틀렸다고 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ㄴ은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 더 이상 부작위 상태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옳다. ㄹ은 부작위위법확인판결만으로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④ ㄴ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두 진술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⑤ ㄱ은 이행이나 확인을 직접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다. ㄴ은 거부처분이 있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옳고, ㄹ은 허가 의무까지 생긴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