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절차에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정보를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금융감독원 문서의 제출거부, 군사법원법상 정보공개 특례, 이의신청 후 제소기간 및 정보 특정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직무 관련 공무원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절차와 방법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도 이 법리가 적용되어 금융감독원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ㄴ.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공소제기된 사건 관련 서류·물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다른 특별 규정을 둔 경우이므로, 군검사가 보관하는 해당 자료에 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ㄷ. ○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원래의 처분 통지일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특정 여부가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인에게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은 틀렸고,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방법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① ㄱ과 ㄴ은 모두 옳지만, 옳은 보기로 ㄷ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한 경우에도 법원은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심사를 전면 부정한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틀리다.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과 ㄴ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4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3회 공법 문 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