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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④ —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추후보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허용되며, 항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피고 아닌 원고에게 송달된 것처럼 처리되었다면,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추후보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ㄴ. ○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때를 뜻한다.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 ㄷ. ×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도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
• ㄹ. ○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된 뒤 당사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워진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ㄴ과 ㄹ도 빠져 있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옳은 보기 ㄱ과 ㄹ이 빠져 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은 옳더라도 ㄱ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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