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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위 뇌물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甲, 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정답)
2. ② 乙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乙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3. ③ 甲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4. ④ 변론분리 후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받은 乙이 저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乙의 위 진술내용은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5. ⑤ ｢형법｣ 제134조는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몰수·추징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뇌물액이 4,000만 원이라는 사정만으로 甲과 乙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는 두 사람 모두에게 그 법률이 적용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②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교적 의례의 외형을 띠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다.
• ③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고,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증인으로 진술하려면 변론이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동안 甲은 乙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인이 될 수 없다.
• ④ 乙이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을 甲이 법정에서 전하는 것은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 ⑤ 형법 제134조에 따른 추징은 몰수할 수 있었던 특정 물건을 몰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가액을 대신 거두는 것이다. 따라서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 애초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34조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10 —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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