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공법 선택형 › 문 20

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정답)
⑤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탄핵소추의 적법요건과 국회의 소추·의결 절차, 탄핵사유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헌법상·법률상 요건은 없다. 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별도 조사 없이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여러 소추사유를 하나의 탄핵소추안에 함께 담을지, 각 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지는 발의 의원들의 의사에 맡겨진다. 여러 위반 사실 가운데 하나만으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만을 소추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③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성·확립된 불문헌법이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된다.
④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한 점이 틀렸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를 규정하며, 위반의 중대성은 탄핵사유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의 기준이다.
⑤ 여러 소추사유가 하나의 소추안으로 발의되어 수정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면,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의장이 직권으로 개별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별개의 소추안으로 만들고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